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위한 김 대통령의 ‘비전’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또 미국 NMD(국가미사일방어) 체제에 대한 한·미 이견 파문을 정리한 것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부시 대통령이 긍정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 자체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위한 세부 분야에서 시각이 다르다는 것도 드러났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파월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힘의 우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침을 밝히는 등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클린턴 때와 달리 북한에 대해 이슈를 선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미간의 접근법 차이는 앞으로 양국의 역할 분담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향후 대북정책의 세부사항 추진 과정에서는 진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향후 한·미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난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다소의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믿지 못할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변화 여부 =김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상하이(상해) 방문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미국측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면 (미사일 개발·수출중단,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가시적 조치로 보여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무기 개발·수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각종 무기 수출, 특히 대량살상무기(미사일 등) 개발·수출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다. 파월 국무장관도 정상회담후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했다. 김 대통령은 ‘검증’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북·미 관계 진전 =김 대통령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진전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을 권유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부정적인 시그널만 보내지 말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으면 좋겠다”면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조만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워싱턴=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