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한과의 미사일규제 협상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미 전국지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투데이는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부시대통령이 7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런 내용의 새로운 대북정책 역점사항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부시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퇴임 몇주전 외교정책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협상에 너무 열성을 보인 데 우려하고 있다며 부시의 이런 정책변경계획은 클린턴의 대북정책에서 상당히 전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데이는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재래식 군축이 3만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 분명히 완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남북한은 부시대통령이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채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관리들은 지난주 워싱턴의 국제금융기관들을 방문한 한 중간급 북한대표단이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을 만나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의 자문역인 문정인 연세대교수는 최근 헤리티지재단 토론에서 '우리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변화가 남북한 평화과정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 관리들은 김대통령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중단과 외국의 북한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교환하려는 클린턴의 대북접근방식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투데이는 밝혔다.

신문은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제의한 이 거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새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위한 부시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행정부 관리들은 `세계 최대 미사일 확산국'에 의한 개발과 판매를 중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하고 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은 '한달만 더 있었다면 이 이야기(대북협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셔먼은 '콜린 파월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안보보좌관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알고 있으며 그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데이는 일부 공화당원들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약 200만명이 대치하고 있는 재래식 병력 감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마치 같은 환자를 돌보면서 한번도 진단내용을 비교한 적이 없는 두 의사와 같다'며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행동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대사는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일부 포병부대의 해체를 이런 잣대의 하나로 예시했다.

신문은 다른 공화당원들은 북한이 미국의 원조식량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투명성이 증대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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