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14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에너지 부족분을 메워주고 사회간접자본과 비료·정유· 제철 등 주요 기간산업부문의 재건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대북지원자금은 총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금은 매우 적을 것”이라면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제공 역시 북한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제체제개혁에 나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국 부족분은 우리 정부가 낼 수밖에 없는데 경수로소요공사비(3조5000억원, 9년간 매년 4000억원 부담)를 포함해 10년간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특수를 위해서는 북일수교성사·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기금마련·육상운송로 개통·경제특구확대·투자기업경영권 보장 등 5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관측했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