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 위협 요소 늘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경보음은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정종욱(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주(주)가 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상”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평화협정 체결 여부, 경의선 연결 문제 등에 있어 미국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불만을 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남·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미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는 발언들은 이런 맥락이다.
부시 정부의 예상되는 대외정책 변화와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정책 사이의 불일치를 동맹 균열 요인으로 지적하는 학자(강성학·강성학 고려대 교수)와 전직 외교관들도 많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등 한국 내의 중국 중시 분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의 유지·강화에 합의한 것 등, ‘균형외교’란 이름의 ‘탈미(탈미)경향’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 효과적 동맹관리 필요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냉전시대의 대미 일변도 외교가 아닌, 국익을 고려한 한·미 동맹이 재확인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해 우리 국익에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론이 거의 없다. 즉 “한·미관계를 튼튼히 할 때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더 평가하고, 국익에 더 유리하다”(박수길·박수길 전 주유엔대사)는 주장이다.
장훈(장훈) 중앙대 교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행위자와 남북이라는 주 행위자 사이의 관계 설정을, 민족문제이면서 국제역학의 문제라는 복합적 차원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워싱턴=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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