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100만㎾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것을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의회와 학계 인사들은 ‘경수로 1기의 화력발전소 대체’ 주장 등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때까지 북한과의 핵발전 거래를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공화.민주 양당 중견의원들이 공동서명한 이 서한은 한국이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합의추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당신(부시)의 능력을 해칠 수있는 외국 정부와의 어떤 약속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도 지난 1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을 통해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 미국이 부담하는 대북 중유공급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제네바 합의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철저하고 완전하게(completely and fully)’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본합의를 준수할 것임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 조지 부시 전대통령 시절 국방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헨리 소콜스키 미 핵비확산정책 교육센터 소장이 최근 방한 시 제네바합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이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수정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한때 정부가 실무적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없고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 시점에서 제네바합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는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제네바합의 지속 추진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동결 합의 파기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