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북한과 독일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외교관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등의 조건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북한과 유럽연합(EU) 간의 수교에 있어 최대관건인 북한.프랑스의 수교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북한과 독일은 수교와 동시에 1) 북한에서 활동할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 관계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2)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지켜볼 자유 보장 3) 북한내 독일기자의 활동 편의제공 및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 4) 북한측과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군비관리 논의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4개항의 합의사항은 독일과 프랑스가 북한에 수교조건으로 제시해온 사항이고,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에서 이같은 점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향후 북한ㆍ프랑스의 수교를 밝게하는 요인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북한과 수교했던 영국도 수교전 독일과 유사한 조건들을 내세웠지만 북한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우선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에 이들 조건을 협상키로 했던 점을 감안할때 북한측의 변화된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식량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들 기구 관계자의 분배지역 접근마저도 제한해왔다는 점을고려하면 북측의 입장변화는 파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북한이 독일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은 결국EU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향후 프랑스와의 수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외교소식통들도 “지난해 10월 서울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영국,독일 등이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했을 때만해도 북한과의 수교에 소극적이었던 프랑스 정부도 최근 북한의 변화를 높게 평가하는 등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양국 수교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과의 수교협상을 총괄했던 김춘국(金春國)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이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EU내 몇몇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파리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어 북ㆍ프랑스 수교와 관련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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