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쓴 고정칼럼에서 다음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부시행정부가 아시아정책의 첫 시험과제, 즉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곧 직면하게 된다며 이처럼 전망했다.
만은 부시행정부가 클린턴 전행정부가 서둘렀던 대북화해의 속도를 늦추되 북한 미사일개발 중단을 검증할 수 있다면 미사일협상을 종결하길 바라고 있다며 부시팀은 클린턴의 대북정책 파기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과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시행정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붕괴시킬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고 칼럼은 밝혔다.
만은 북한의 최근 부시행정부 `강경 입장' 비난과 미사일시험재개 위협으로 미뤄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시행정부가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서명하길 바라고 있다며 부시팀은 북한 경고에도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칼럼은 또 부시행정부 관리들이 비공개적으론 사고발생시 법적책임 소재 논란이생길 수 있는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시설 제공 등으로 94년 미북핵합의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공개적으론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핵합의를 `끝난 거래'로 간주, 북한이 변경할 의지가 없는 한 합의사항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은 부시 외교팀이 급진적인 대북정책 변화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외교적 비용을 소비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같다며 국가미사일방어(NMD)구축, 이라크, 중동평화, 대규모 세금감면 등 다른 국내외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은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 `그 정책이 무의미하지 않다면 고치지 말라'라는 옛격언대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시행정부가 궁극적으로 클린턴의 대북개입정책이 수정하기 어려운 것임을 깨달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만은 김대통령이 오는 3월7일 정상회담때 부시대통령을 클린턴 전대통령의 대북정책 틀안에 신속하고 확실히 묶어두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L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