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는 단순한 출입국관리문제가 아닌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다뤄야 합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일본 지역사무소 수석연락관 제임스 코바(40)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난민문제를 출입국문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해 출입국 공무원들이 다른 불법 입국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바씨는 '한국 정부가 최근 처음으로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신원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개인신상을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신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코바씨는 '한국 정부는 9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처음 몇년간은 난민 업무 자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난민인정 활동이 미약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난민들을 출신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신중히 처리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은 난민의 이름, 국적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최근 난민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을 공개한 점과 사안이 비슷한 난민 4명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난민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바씨는 특히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유엔이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여러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있는 한국.일본 지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양국을 오가며 난민업무를 보고 있는 코바씨는 '3월말 서울에 독립된 한국사무소가 개설되면 국내 난민문제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바씨는 '한국 정부가 여러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은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난민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난민문제를 출입국문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해 출입국 공무원들이 다른 불법 입국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난민 문제는 인권에 관련된 주제로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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