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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6.25전쟁 책임없다' -與 연구소 교수
최준석  |  j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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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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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인 황태연(黃台淵)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27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6·25 침략전쟁 및 KAL(대한항공)기 폭파 관련 ‘사과 요구’ 논란이 있으나 김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연구단체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회장 장영달·張永達 의원)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 문제는 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법적 추궁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객기 테러 같은 국제범죄 문제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동·서독 국경 총격사건과 같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이라면서 “여객기 테러와 같은 국제법상의 반(反)인도적 범죄를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사면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이며 그야말로 국제법적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당이나 당 연구소와는 전혀 무관한 황 교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현 정권 핵심 브레인인 황 교수의 망언(妄言)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교수의 망언에 온 국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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