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는 재판없는 처형, 실종, 정치범을 포함한 자의적인 인신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미 국무부가 26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는 특히 개인의 권리 등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불법적이고 외래적인 것이며 집권 노동당과 국가의 목표를 전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를 인용, 북한 정부가 정치범, 체제반대자, 송환된 탈주자, 간첩혐의 또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대한 음모 혐의의 군장교 등을 처형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는 노동자, 학생,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공개장소에서 처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형법이 혹독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해 '민족해방투쟁을 억압'하려는 활동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탈주, 탈주기도, 당 및 국가의 정책 비방, 외국 방송청취, '반동적인' 서한 작성 및 인쇄물 소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反)혁명 범죄'에 대해서도 극형과 함께 전재산을 몰수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실종사건의 책임자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경우, 심야에 국가보안요원들에게 끌려가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국내 방송만 청취가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평양시내의 한 호텔에서만 미 유선방송인 CNN을 시청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 배포하는 것 이외의 외부 정보는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종교와 시민의 이동 자유 및 노동자의 권리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는 탈북 난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여성과 어린 소녀의 인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신매매는 밀거래자들이 조장하는 가운데 일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가족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배우자로 팔려가며 중국어를 모르는 많은 여성들은 사실상 포로로 잡혀있으며 상당수가 창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