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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김대통령의 구상 ‘평화통일’로 가는 새길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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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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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6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기본 구상을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71년의 7·4 남북공동성명,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지난 3월9일 독일에서 자신이 천명한 ‘베를린 선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베를린 선언에서 제안한 4개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빗장’을 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1300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우리민족이 55년 동안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갈라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DJ구상의 한 축인 7·4 남북공동성명은 ‘이후락(이후락)’과 북한의 ‘김영주(김영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원칙이 기본 골자다. 상호비방 중지, 군사적 충돌 방지 노력, 남북간 다방면적 교류 실시, 적십자회담 조속 실현, 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이를 추진할 남북조절위 구성 등 7개항이 주 내용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91년 우리의 정원식(정원식), 북한의 연형묵(연형묵) 등 남북한 총리급회담을 통해 정부간에 도출해낸 합의문이다. 남북한 화해, 협력, 통일을 위한 ‘대장전(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 정치,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은 물론,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 상호비방·파괴 및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체제 전환 등과 함께 ▲군사 ▲남북화해 ▲교류협력 ▲핵통제 등 4개 공동위원회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모두 실현되면 통일의 1단계인 ‘남북연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김 대통령 참모들은 말해왔다.

김 대통령은 이 둘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농업기반 시설 확충문제를 포함한 정부간 경제협력 본격추진 ▲남북간 전방위적인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당국자간 다면적 대화채널 복원 등 베를린선언 4개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대통령은 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전력)시설 확충, 농업시설의 전면적 개혁 등 정부간 경협 확대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 특수(특수)’를 일으켜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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