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미사이에 그 어떤 합의도 없는 것만큼 이제 우리는 이전 행정부 시기에 내놓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 구태여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발사중지문제를 무한정 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한ㆍ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경기장 입장권'(Ticket for Stadium)"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미국은 모두 6차례 미사일 회담을 진행해 왔다. 96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1차(96.4.20-21 베를린) △2차(97.6.11-13 뉴욕) △3차(98.10.1-2 뉴욕) △4차(99.3.29-30 평양) △5차(2000.7.10-12,콸라룸푸르)를 거쳐 작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6차 회담을 가졌다.
북미 간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발사, 수출 등이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그동안 일시유예 상태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99년 9월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시 유예와 미국의 대북(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효시켰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즉각 미국측에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하면서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대변인은 99년 9월 미사일 발사 일시유예 조치를 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취한 발사임시 중지조치는 의연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미사일의 개발ㆍ생산ㆍ배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중단에 있어서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경우 북한은 3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 3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배치ㆍ수출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면서 수출중단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대신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특히 6차 회담에서는 사거리 1500㎞ 이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대신 미국이 위성을 대리발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미국은 위성 발사지원(launching service)은 가능하지만 발사기술(launching technique)에 북한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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