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업무 현황 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 경협 중 가장 상징적이며 포괄적인 사업"이라며 "현대 아산측이 요구하는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 허용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대북 경협에 나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흥망을 책임질 필요는 없겠지만, 특혜 시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다가 무너졌다"며 "현재 정부가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개성공단 사업 등도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이 확인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조총련계 기업 100여 개가 북한에 직접 투자를 했으나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국당 한승수 의원은 "경영 잘못으로 적자기업이 된 특정 기업에 대북 경협을 명분으로 카지노 사업을 허가할 경우,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어긋나고 특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공통되게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대북 경수로 원전의 화력발전소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미국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중유 부담 증가와 북한에 경수로 원전을 지어줄 경우 예상되는 핵 연료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우리가 대북 전력을 제공한다면 KEDO 경수로 건설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KEDO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