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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공조의 앞날.....안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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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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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양국이 구체적인 전쟁 억지와 비확산에 대한 공조를 실시하고 중·장기적 동맹을 가꾸는 일이다.

한·미공조는 전략목표와 수단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정부가 바뀔 때 이것을 추구하는 우선순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신 부시행정부는 아직도 차관, 실·국장 및 대사급 인사들의 임명을 완료하지 않고있다. 이들의 의회인준이 끝나 직무에 착수한 뒤에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까지 부시의 안보팀이 표시한 언급에 의하면 그들은 북한이 아직도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파월 국무장관은 남북당사자들간의 화해협력 우선 정책을 지지했다. 물론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미사일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차제에 우리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출범시킨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이 재래식 군사위협을 감소시키는 협상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장치를 직접 합의해야 한다. 이 원칙을 관철하려면 현재 남북간에 조심스럽게 개시하고 있는 정치적 신뢰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북한측은 이것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상태가 달성된다면 신 부시행정부도 클린턴 대통령이 끝까지 시도했던 대북협상을 재개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할 것인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안보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를 실시하여 개념적 이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인 시각에서 신 부시행정부의 안보팀은 구 부시행정부 때 냉전의 종식, 독일의 통일 및 걸프전을 직접 지도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뚜렷한 전략관을 갖고 공산국 및 불량국가에 대한 포용은 전쟁억지, 비확산 및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정책이행에서 당근보다도 힘(채찍)의 사용을 중시한다.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실 신 부시행정부의 ‘핵심적 인물들’, 즉 아미티지, 울포위츠, 졸릭 및 켈리 등은 작년에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했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좋아하며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빈번하게 접촉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비단 안보문제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만 안보협력과 함께 대북지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수출의 최대시장인 미국과 통상마찰을 지양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해야만 국내경기도 되살릴 수 있다.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투명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은 안보 및 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3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조율할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도 중·장기적 동맹관계를 갱신하여 이를 양국민들이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

조선일보 2001년 2월9일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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