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정부가 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부터. 그해 11월 (주)대우는 승인을 받아 북한 도자기 159점을 처음 들여왔다.
이후 91년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95년 2억달러, 97년 3억달러를 각각 돌파하는 등 남북교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교역증가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었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3억3344만달러로 98년 2억2194만달러에 비해 50.2% 증가했다.
국내 경기회복으로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북한산 물품 반입이 급증한 데다, 비료를 비롯한 대북지원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 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만큼의 성과에는 못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북한의 투자유인력이 높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협력사업으로 승인된 건수는 총 18건. 대우의 남포공단 내 삼천리총회사와의 합영사업이 95년5월 첫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현대가 금강산개발사업을 승인받았고,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가 조선콤퓨터센터와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또 한전의 대북경수로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종자개발사업은 투자금액과 지역이 확대돼 북한의 신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산 잎담배 계약재배 및 담배합영생산을 위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위탁가공사업은 99년 10월 240만달러 상당의 담배제조설비를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 북한에서 생산된 ‘한마음’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적지 않다. 대우의 남포합영공장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한 태영수산·LG상사의 가리비 양식사업, 두레마을 영농조합의 합작농장 경영 및 계약재배사업, 백산실업의 버섯 생산·수출사업 등은 북측이 지난 98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한기자 dhlee@chosun.com
남북 교역 현황
▶북한지원에 활용가능한 총자금 규모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