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아시아담당 관계자는 15일 북한에 쇠고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같은 계획이 없다”며 “EU는 북한에 대한 지원방식을 직접식량원조에서 농업구조개혁 지원으로 이미 바꾸었기 때문에 쇠고기를 포함해 식량을북한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EU산 쇠고기 재고를 EU 차원에서북한에 원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분명히 했다.
EU는 얼마전까지 북한에 쌀 등 식량을 직접 원조했으나 현재는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 차원에서 기술개발, 구조개혁 지원으로 원조 방식을 바꾸었다.
미 관계자는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쇠고기 지원 움직임과 관련,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EU가 공식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과 EU 비회원국인 스위스에서는 광우병 여파로 자국 시장에서 팔리지않고 있는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30개월 이상된 소 중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의 경우 아예도축 폐기하고 광우병 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소만 식용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북 지원은 광우병 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쇠고기에 한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적, 과학적 한계로 인해 광우병 검사만으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EU산 쇠고기의 대량 원조는 타지역으로의 광우병전파 가능성, 인도주의 윤리 등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돼지 콜레라가 서유럽지역을 강타했던 지난 97년 네덜란드가 콜레라 우려로 도축된 돼지고기를 북한에 지원하려다 윤리 논란, 돼지 콜레라 확산 우려 등이제기돼 중단한 적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돼지 콜레라의 경우 전염성이 강해 물, 대기 등을 통해 남한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