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정부, 북지원 재원은… “민간·정부·국제자금 동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0.04.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에 지원될 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재정경제부는 북한 특수와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북한 민간투자를 통한 조달이다. 두번째는 SOC 분야 건설 참여에 따른 투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 경제협력 자금 및 일본 정부·국제기구의 자금활용이다.

배영식(배영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북한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고,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또 북한 SOC 분야에 투자하고, SOC 사용료나 북한 원자재로 건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 경협을 위한 자금으로는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 모두 9400억원 정도를 일단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여기에 북한과 일본이 교섭중인 대일청구권자금(50억달러 추정), 일본 공적개발원조(106억달러)와 함께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제공하는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이 있고, IMF의 자금융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상당 규모의 달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7000억원) 중 상당부분은 이미 33개 개발도상국에 쓰겠다고 외교적으로 약속한 상태이며, 한국국제협력단 자금(400억원)도 이미 106개국 원조와 봉사단 파견에 쓰기로 예정돼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청구권 자금이나 공적개발원조자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다. 또 국제기구 자금을 받으려면 북한의 개방이 선결과제다.

/김영수기자 yskim2@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