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북한 민간투자를 통한 조달이다. 두번째는 SOC 분야 건설 참여에 따른 투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 경제협력 자금 및 일본 정부·국제기구의 자금활용이다.
배영식(배영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북한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고,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또 북한 SOC 분야에 투자하고, SOC 사용료나 북한 원자재로 건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 경협을 위한 자금으로는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 모두 9400억원 정도를 일단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여기에 북한과 일본이 교섭중인 대일청구권자금(50억달러 추정), 일본 공적개발원조(106억달러)와 함께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제공하는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이 있고, IMF의 자금융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상당 규모의 달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7000억원) 중 상당부분은 이미 33개 개발도상국에 쓰겠다고 외교적으로 약속한 상태이며, 한국국제협력단 자금(400억원)도 이미 106개국 원조와 봉사단 파견에 쓰기로 예정돼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청구권 자금이나 공적개발원조자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다. 또 국제기구 자금을 받으려면 북한의 개방이 선결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