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명철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보고서에서 중국과 동구권 등 기존 체제전환국의 외자유치과정을 비교한 뒤 북한은 중국보다는 동유럽 국가의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국들은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국내외 환경에 따라 개혁전략과 개발비용의 외부조달방법을 다르게 선택했다'고 전제한 뒤 중국과 동구권의 사례를 들었다.
즉, 중국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아 초기에 경제특구나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처럼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점진적 외자도입 방식을 채택했지만 중국에 비해 자원이 빈약하고 한민족자본도 화교자본에 비해 취약해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한 뒤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농촌의 부분적 개혁과 경제특구를 통한 부분 개방 등 점진적 정책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