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이산가족문제, 대북(대북) 지원성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등은 쉽게 타결될 사안들은 아니다. 그 동안 남북한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문제들이라, 사전 준비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산가족 문제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료 지원과 연계해 추진해 왔으나 북한과의 입장차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서신교환의 정례화,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들의 서울·평양 방문 등을 제의해 왔으나, 북한은 비공개 상봉을 원칙으로 하되, 비료 지원 등의 대가로 일회성 서울·평양 방문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작년엔 서해교전으로 비료 15만5000t을 주고 아무 것도 얻지 못했었다.

◆경제협력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 에너지, 사회간접시설(SOC), 소비재, 통신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북한 특수·특수)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국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 왔으며, 기술과 자금 지원은 환영하지만 남한의 인력이 직접 북한에 들어오는 것은 체제 안전문제로 꺼려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92년의 고위급회담이나 95년 베이징(북경) 쌀협상 때에도 남한 인력의 북한 진출은 거부하면서 자금과 기술지원만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워낙 다급해 북한 특수를 단계적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간 정치·군사적으로 가장 대립되는 문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구축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한반도 긴장은 주한미군과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군사훈련으로 인해 조성된다고 믿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서에 담긴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가 ‘자주’라는 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눈앞의 경제지원을 의식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믿음을 김정일에게 주고 큰 틀에서 두려움 없이 남북관계 진전에 나서도록 유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남북 정상회담 예상 의제와 남·북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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