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넷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통해 『우리(미국)는 김정일(김정일)이 얼마나 북한을 개방할 지 모르지만,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아직 의미있을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는 별도로 평양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의 재고(재고)를 확대하고 있어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록 (미국의) 동맹국들이 질적인 군사력에서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과거 10년째 지속되던 군사력의 퇴조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테넷 국장은 이어 『김정일은 최근 상해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찾는데 관심을 보였으나, 오늘날까지 경제시스템을 만지작거릴 뿐 진정한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의 위험은 그가 자신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권력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독재 정권처럼 갑작스런 급격한 변화(sudden radical change)의 가능성이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의 발언 내용이다.
◆북한의 개방과 군사력 변화 여부
평양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과감한 외교적 접근을 보이고 남한과 대화를 갖는 것은 전략상의 중대한 변화를 택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보다 많은 원조를 끌어냄으로써 북한의 실패한 경제를 복원하고 정치적 고립을 종식시켜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지속적인 생존을 공고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김정일이 얼마나 북한을 개방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아직 의미있을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평양은 아직도 강한 군사력이 국가적 역량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평양의 「군사 우선(Military First) 정책」은 심지어 다른 국가적 목표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무기증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북한은 500만명의 예비군과 100만명의 정규군을 보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동맹국들이 질적인 군사력에서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북한은 과거 10년째 지속된 군사력의 퇴조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는 별도로 평양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의 재고를 확대하고 있어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적 개혁 여부
경제적으로 북한이 국내에서 진정한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 김정일은 최근 상하이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찾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는 경제 시스템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을 뿐이다.
북한 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해선 외부 원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1997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식량원조로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기근의 악순환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산업활동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 만성적인 에너지난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남한으로부터의 원조와 투자는 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었고, 정권의 선전과는 반대되는 외부 정보들을 가져다 주었다. 경제적인 교류는 재건 과정을 앞지르는 개선의 기대를 낳고 있다. 김정일의 위험은 그가 자신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권력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독재정권처럼 갑작스러운 과격한 변화(sudden radical change)의 가능성이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현황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체 기술 개발도 있지만, 일부는 외국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체인 대포동 1호를 시험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비록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작은 생물무기 혹은 화학무기를 미국까지 실어보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더 나아가 미국까지 핵탄두를 실어보낼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외부의 원조가 이들 미사일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인된다. 중국의 회사들은 미사일 관련 품목들과 원료들을 이란이나 북한 등의 국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무기확산을 돕고 있다.
/워싱턴=강효상특파원 hs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