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통외통위의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경비지원을 통해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2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집행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는 학생 및 교원들에게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200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통외통위는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1억원만 남기고 199억원을 삭감한 뒤 19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으로 전환, 북핵사태 진전여부와 연계시키기로 하고 집행을 보류시켰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관광가능 인원, 지난해 지원비율 등을 감안해 올해 70억원, 내년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육로관광객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되, 관광요금 인하에 맞춰 지원비율을 소요경비의 60~70%에서 50~60%로 조정(본인 부담금액은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금강산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 "한국관광공사, 현대, 제3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추진 주체를 견실화하는 한편, 세계관광기구(WTO),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지원 및 대북 비료지원 명목으로 각각 남북협력기금 900억원과 320억원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내달부터 자재.장비제공에 나서 올해 안에 300억원, 내년 6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 11월까지 동.서해 2차례 방문키로 합의했으며, 정기적으로 사용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외통위 민주당측 간사인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집행을 유보시킨 것은 북한에 현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으나, 현금 지원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금강산관광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볼 때 이제는 집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6자회담 진행과정이나 북핵 문제에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증거있는 정보가 없다"면서 "증거있는 정보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또 태풍 `매미' 피해 복구 비용 등을 들어 "지금은 관광자금을 대줄 계제가 못된다"면서 "몇 백억원이라도 있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으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