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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칼럼 모병제공약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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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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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병역제도에 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사병 복무기간의 단축뿐 아니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또 인터넷상에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홈페이지까지 개설돼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군사정세를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자 3년, 여자 22개월의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통일 독일조차도 군 조직의 질 저하를 우려, 징병제를 지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500만명이 10~12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 120만t과 3~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탄약 146만t,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유류를 비축하고, 특수군과 대량파괴무기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또 연평해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듯 서해 5도 ‘통항질서’를 공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결코 이스라엘이나 독일보다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병제 논의는 통일이 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조인상 공군소령·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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