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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명 강제송환 위기 난민 인정받고도 러정부 반대로 한국행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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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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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던 탈북주민 7명(본보 작년 12월1일자 1면 보도)이 모스크바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로부터 난민(난민) 지위를 인정받고도 자신들이 희망하는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방해와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명의 신원은 호영일(30·함북 길주)-방영실(26·여)씨 부부, 김광호(23·함남 고원), 장호운(24·함북 청진), 김운철(20·함북 무산군 사골리), 이동명(22·평양)씨 등 어른 6명과 김성일(13·함남 단천)군 등으로 확인됐다.

홍순영(홍순영)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6일 국회에 출석, “UNHCR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호씨 등 7명은 UNHCR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돼 출국 비자를 받아 작년 12월18일쯤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외교부의 제동으로 출국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UNHCR 모스크바 사무소가 제네바의 본부로 보낸 공문에서 ‘러시아 외교부가 중간에 개입해 이들의 순조로운 출국이 어렵게 됐다. 일이 잘못되면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뚜렷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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