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경의선) 복구는 남북경협의 의미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는 분단 반 세기 동안 끓어진 남북의 철도를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실적으로 남북경협과정에서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도 철도연결이 가능해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오는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는 대로 바로 남쪽 12km 지역에 대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무리 의미있고 필요한 것이라 해도 성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상호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별도 실무회담을 열더라도 북한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당국이 경의선 복구 구간에 매설된 지뢰를 앞장서 제거작업에 나설 듯이 서둘고 있는 것은 절차상 옳지도 않고 자칫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경의선 복구공사 기반조성을 위해 지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면 철도 연변 어느 정도까지, 언제부터 지뢰를 제거할 것이며, 상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남북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뢰제거 문제는 군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뿐더러 제거작업 자체도 특수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남한 측 비무장지대에는 ‘매설지뢰보고서’에 지뢰 살포지역이 기록돼 있지만 북한 측 지뢰지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확인과정도 쉽지 않다. 군정보 소식통과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북한 군사력 약화에 기인한 방어용 개념과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를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 전방 비무장지대에 상당량의 지뢰를 매설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성능 지뢰가 경의선 복구지역 인근은 물론 전 군사분계선 지역에 상당량이 매설됐을 가능성이 높다.

비단 지뢰 제거문제뿐 아니라 복구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나 군사관련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지원과는 별도로 다뤄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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