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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통항선언’대응 ‘무력’엔 엄중 대처 자극은 가급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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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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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북한 해군사령부의 서해5도에 대한 일방적 ‘통항선언’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 도발에는 엄중대처하되, 그러나 가급적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해 이 문제를 확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24일 민주평통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킬 것이고, 북한의 잘못된 도발은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이상의 대응은 피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선언이 ‘무력도발’에 무게중심이 실리기보다, 남한의 총선국면을 활용한 ‘선전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총선와중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판단 속에서도 여권은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있고, 김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한 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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