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27일 쿠바·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 식량과 의약품 수출을 자유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공화당이 지난 5주일간의 내부 이견 조정을 거쳐 마련한 타협안이 의회에서 채택되면 60년대 초에 부과된 미국의 일방적인 금수조치가 거의 40년 만에 정치·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셈이다.
공화당안은 주로 쿠바를 겨냥한 것이지만, 쿠바에 대한 식량수출에는 미국정부와 민간의 자금지원이 모두 불허되는 반면, 함께 혜택을 보게 되는 북한·이란·리비아·수단은 미국정부의 신용 제공만 제외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실에서 5시간에 걸친 심야협의 끝에 이날 새벽 내부 조정안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으나, 어느 법안에 포함시켜 의회 표결에 부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재 완화에 반대하던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쿠바에 대한 관광목적의 방문을 계속 금지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관련 업계는 쿠바에 대한 식량·의약품 수출이 처음에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4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