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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경제지원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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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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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남북 경제협력이 포함될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제의한 4개항의 제1항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이고,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가장 큰 이유가 남한의 경제지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지원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에 주요한 동인(동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이 그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 돈의 액수와 출처에 따른 후유증과 우리 내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일부 저자세 경협으로 인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을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이 4·13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정상회담 발표에 동의한 것에도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 정부로선 항간의 의혹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동안의 남북경협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내부의 중요한 쟁점사항인 것이다. 남북경협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공적자금이든, 또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자금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며, 또한 그것이 합리적인 용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경제협력에선 투명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에서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여·야 총재회담이 합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경제협력의 투명성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믿지못하면 경제협력이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며 한 정부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남북관계에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런 초심(초심)이 변치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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