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강화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은 방향의 문제다. 한·미 양측 모두 겉으로는 ‘발전적 재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의 발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만 해도 그렇다. 노 당선자는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우리 군 지휘부나 전문가들은 대북(對北) 정보의 90% 가량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방위에서 주한미군이 감당해 온 부분까지 한국군이 떠맡는 데 필요한 비용만 해도 연간 우리 국방예산을 2배로 증액시켜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정보능력과 상징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일반 국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미국에 대해 속시원하게 목소리를 높인 ‘자존심 값’치고는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려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에 관한 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는 엊그제 “나를 좌파로 모는 것은 오해이고, 한국민은 미군 주둔을 원한다”고 말했다. 진정 노 당선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미국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젠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자국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흠집내지 말고, 한·미 간 이견이나 정책논쟁을 언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내밀하게 하라”는 미국측 인사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