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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세계 인권보고서 한국 판-검사 이미지 손상 불법 로비-정실주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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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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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한국은 사법부의 독립이 계속 신장돼 왔지만 최근의 몇몇 스캔들로 검사와 판사들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99년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정부의 탄압이 너무 심해 정권에 대한 조직적 반대의 존재 여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8년 2월 집권한 한국의 김대중(김대중) 정권은 지난해 미전향 장기수 석방, 고용평등법 개정과 성희롱 금지법 제정 등 성차별 철폐노력 강화, 교원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상당한 인권 개선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불법적인 로비와 정실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최근의 스캔들로 검사와 판사들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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