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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정부도 탈북자 꺼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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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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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이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탈북자 7명의 강제적인 북한송환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정부의 이런 공식입장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은 본사 특파원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한국언론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 자체가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할 의지가 없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러시아나 중국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전원 떠맡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도 그 당국자는 했다.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설명에서 ‘탈북자 7명의 강제송환은 한국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린 것이며, 이들을 송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국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국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그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인상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은 충분히 든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온 적지 않은 탈북자들도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여러 차례 불평을 해 왔다.

러시아나 중국 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그것이 비공식적인 것이긴 해도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이중성을 띠고 있으며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원칙이 미흡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뒤늦게 이제 와서 7명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문제삼으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의 성찬을 차리고 있다. 너무 속보이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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