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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지식인들의 신홀로코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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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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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지식인과 시민들이 작년 3월에 이어 북한 수용소의 처참한 실상과 주민들의 아사(아사)에 대해 세계가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 인권참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난성명과는 다르다.

이들 지식인들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또하나의 홀로코스트(holocaust·대량학살)’로 규정했다. 북한 인권탄압이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받고 있는 홀로코스트와 같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2차대전 중 나치에 의해 자행된 대대적인 유태인 학살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였다. 홀로코스트는 집단촌, 가혹한 노동, 가스실, 처참한 살육 등을 바로 연상하게 만든다. 이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굶주림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는 거의 해주지 않으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가 하면 노동력이 없는 노인, 어린이들에게는 온갖 학대를 가해 의도적으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유지와 강화를 위해 당간부나 군부에만 중점 지원해 주고 주민들은 내팽개치는 것도 나치의 발상과 같다는 것이다.

성명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인권과 교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를 단순하게 해석해 아무 조건없이 식량을 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권개선이라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홀로코스트 추모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 성명은 국제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사태, 체첸내전 등에서 유럽 비정부기구들의 인권문제 연대(연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탈북자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도 의미있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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