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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자는 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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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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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본부는 탈북자를 ‘난민’(refugee)으로 볼 수 없느냐는 본사(본사)의 질의에 대해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라면 탈북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난민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해왔다. 난민판무관실은 이번에 강제송환된 7명의 탈북자 예를 들면서 이들의 러시아 구금 당시 북한관리가 접근해 귀국을 종용했으나 그것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난민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은 난민협약 33조에 “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난민판무관실의 이러한 공개적 입장천명은 이 기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들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오가타 사다코(서방정자) 제네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7명 강제송환 이후 지금까지 나온 항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항의서한을 중국정부에 보냈으며, 현재 러시아를 방문중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러시아 정부의 무책임한 탈북자 처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물론 국제 NGO(비정부기구)들도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정부가 말을 듣지 않아 탈북자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어쭙잖은 ‘현실론’만 들먹일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또한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국당국은 탈북자 송환근거로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한 ‘변경지역 상호협력 의정서’를 들고 있지만 법리상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유엔 난민협약보다는 하위개념이다.

물론 탈북자 문제 처리에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탈북자 7명의 강제송환과 같은 일이 앞으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송환위기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한 이상 또다시 강제송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편향된 탈북자 시각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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