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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대사는 ‘천자’의 ‘칙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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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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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무대위) 주한 중국대사의 언동을 보면 그가 옛날 중국 천자(천자) 칙사(칙사)로 이 나라에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국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당국이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이 마치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인 양 궤변을 늘어놓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으로만 돌려보내지 말 것을 간청하는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인도주의란 말인가? 국제관례를 존중한다면 그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송환해서는 더욱 안된다. 설령 이러한 결정이 중국당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도 중국은 그것을 존중해야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무엇에 쫓기듯이 이들을 북한으로 몰래 돌려보냈다. 송환사실을 즉각 알려주지도 않았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인도주의로 강변하는 데서는 할말을 잊게 된다. 중국의 ‘인도주의’는 부녀자와 소년까지 포함된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해 중국의 입장에서 월경자(월경자) 처리지침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불가피했었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를 ‘인도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요 위선이며 폭언이다.

우 대사는 또 한국민들이 일부 북한주민(탈북자)만 동포라 하고 나머지(북한주민)를 동포로 여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훈계’했다. 우리가 ‘나머지’ 북한주민을 동포로 여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식량과 생필품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또 한-중관계를 대국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한-중관계를 정녕 대국적으로 이끌려 한다면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탈북자 문제부터 문명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코소보의 인종학살 같은 인류보편의 긴급의제이지 결코 중국과 북한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무엇이 중국정부의 입장이건 외교관으로서는 주재국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평지돌출적인 발언으로 한-중간의 우의를 저해하는 우 대사의 처신은 외교관으로 적합지 않을 뿐더러 양국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당국은 한국내의 일부 민간단체들이 우 대사의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유의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우 대사처럼 대국주의적으로‘군림(군림)’해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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