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년 동안 추진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군사분계선 부근의 접경지역까지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지역이나 정비지역엔 기반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남북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설악산까지 확대 연계시켜 남북한 공동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철원 이북에 평화생태공원, 그리고 그 북측 접경지역엔 남북한 시범영농농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언뜻 보면 이 계획은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 부근의 접경지역을 장기적 국토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중추(중추)인 이 지역의 국토계획은 한반도 전체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통일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내세워 수십년 동안 보전해온 이 지역을 개발부터 하고 보면 국토 훼손은 물론 환경파괴도 엄청날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세계가 보존과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남북교류는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사업이다. 현대그룹은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남북합의 하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제자본을 유치해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호텔, 레저시설 등을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주민뿐 아니라 해외에서 관광객을 대폭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많은 인파로 산은 몸살을 앓을 것이며 환경은 파괴되고 자연은 훼손될 것이다. 금강산과 설악산은 우리 당대에 보고 끝낼 산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 영원히 보전해야 할 명산이다. 휴전선 일대의 개발 여부는 당대(당대)보다 후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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