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밸리 개발=임 지사는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성남시 판교 일대에 280만평 규모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또 주거 중심의 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수도권의 양적 확장은 지방의 저항을 부르게 될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개발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은 질적 개량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윤기(김윤기)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주택난 해결은 물론 난개발이나 교통난을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장총량제=임 지사는 올해 공장총량제로 1246건 52만5000평의 공장 신ㆍ증설이 유보되면서 2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량제를 폐지하고 공장 신축과정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마련된 재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찬(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집중은 생활의 질 하락 등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장기적 구도없이 단기적 수요 대응은 성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통난 해결 대책=임 지사는 수도권 교통난 개선을 위해 교통시설부담금의 75% 이상을 자치단체로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 건교부장관은 “분담금 배분은 지역간 이해가 상충될 뿐 아니라 규모에도 이견이 있다”며 “정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50% 정도는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확대는 사업시행자에 과다한 부담을 주고 측정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등=임 지사는 평택항을 부산, 광양과 함께 3대 국책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동쪽 기업전용 6개 부두에 대해서는 민자ㆍ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익률 차액을 재정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숙박단지 조성, 세계도자기엑스포, 남한산성ㆍ회암사 복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화ㆍ반월공단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대책과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건의했다.
◆김대통령 지시=김대통령은 경기도가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건설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건설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 주택 개량사업을 제안했다. 또 학교에서의 인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경기도가 북방 진출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 자본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상은기자 sekwon@chosun.com
◇경기지사 건의 내용
-판교 밸리 개발 적극 추진
-관광숙박단지 개발 특별법 제정
-평택항 개발 재정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완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지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배분 확대
-교통영향평가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