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1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임창열(임창열) 경기도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김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시각을 보였다. 성남시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건교부, 경기도, 서울시를 포함하는 4자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판교 밸리 개발=임 지사는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성남시 판교 일대에 280만평 규모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또 주거 중심의 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수도권의 양적 확장은 지방의 저항을 부르게 될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개발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은 질적 개량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윤기(김윤기)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주택난 해결은 물론 난개발이나 교통난을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장총량제=임 지사는 올해 공장총량제로 1246건 52만5000평의 공장 신ㆍ증설이 유보되면서 2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량제를 폐지하고 공장 신축과정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마련된 재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찬(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집중은 생활의 질 하락 등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장기적 구도없이 단기적 수요 대응은 성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통난 해결 대책=임 지사는 수도권 교통난 개선을 위해 교통시설부담금의 75% 이상을 자치단체로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 건교부장관은 “분담금 배분은 지역간 이해가 상충될 뿐 아니라 규모에도 이견이 있다”며 “정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50% 정도는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확대는 사업시행자에 과다한 부담을 주고 측정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등=임 지사는 평택항을 부산, 광양과 함께 3대 국책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동쪽 기업전용 6개 부두에 대해서는 민자ㆍ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익률 차액을 재정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숙박단지 조성, 세계도자기엑스포, 남한산성ㆍ회암사 복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화ㆍ반월공단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대책과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건의했다.

◆김대통령 지시=김대통령은 경기도가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건설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건설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 주택 개량사업을 제안했다. 또 학교에서의 인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경기도가 북방 진출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 자본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상은기자 sekwon@chosun.com

◇경기지사 건의 내용

-판교 밸리 개발 적극 추진

-관광숙박단지 개발 특별법 제정

-평택항 개발 재정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완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지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배분 확대

-교통영향평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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