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아예 ‘접수 거부’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통일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박재규(박재규) 장관이 낭독한 예산제안 설명서 중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보고 내용’에서 삭제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덕룡(김덕룡) 의원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즉각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이산가족과 같은 범주에 놓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국회에서 하느냐”며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 김성호(김성호) 의원도 “북파 공작원도 납북자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장관과 홍양호(홍양호) 인도지원국장은 “북한이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정부 보고로 공식화되면 안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박명환(박명환·한나라당) 위원장은 “남파 간첩들은 북으로 그냥 보내는데 우리는 납북자 송환을 요구 못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이런 정부 요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곤란하니 보고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통외위에서는 또 정부가 ‘남북 수요(수요)’에 맞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