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이 대부분 북한 경제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당국간 대화에 응해야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특사교환 등은 북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국 사안별로 대화에 나와 얻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농업구조 개선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북한 경제 회생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도 남한이 아니면 대규모 지원을 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것”이라면서 “이번 제안을 미·일·중·러 4국에도 전달했기 때문에 미국 일본도 북한에 ‘남쪽과 대화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김용순(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아태평화위원회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북측도 과거보다 응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시기이다. 이종석(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해 4·13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