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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총선공약 “내각제세력 연합 정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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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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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총선 후 내각책임제 구현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인 ‘내각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6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현재 180km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핵연료의 국산화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핵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정책을 골자로 10개 분야, 124개 항목에 이르는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평균 5% 수준으로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교원 정년은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군 복무기간은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공무원 호봉 산정시 군필자에 대해 3%의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또 지역차별방지법을 제정, 공직인사와 예산배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요즘 자민련의 움직임과는 반대방향이다. 당내 충청권 주류가 결사 반대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계개편을 추진해 신보수 대통합으로 안정희구세력을 결집한다”며 정계개편에 못을 박았다.

외교분야는 김종필(김종필) 명예총재 지론인 한·중·일 3국간 포괄적 경제협의체 구성 및 북한 참여 유도 등이며, 여성정책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공립대 교수 중 여성비율 30% 의무화, 공익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들어있다.

/최구식기자 qs123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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