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공될 11월분 중유를 실은 선박은 지난 6일 싱가포르를 출발했지만, 한·미·일 3국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공해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다. 공해를 떠도는 이 선박이야말로 표류하는 대북공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이달분 중유공급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이나, 예정된 중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섣부른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한·일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술적인 협의에서도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만큼 3국 사이에, 특히 한·미 사이의 골이 넓고 깊다는 데 있다.
이같은 불신과 혼선의 큰 책임은 김대중 정부에 있다. 현정부는 말로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 ‘북핵 해결과 남북경협의 병행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대북사업들이 그 가장 큰 이유다. 엊그제 끝난 남북 경협추진위 회의에서 우리 측은 회의 초반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지만, 말만 그랬을 뿐 결국에는 12월말 개성공단 착공 등에 합의해 주었다.
이래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 자칫하면 엄청난 위기로 번지게 할 수도 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정부가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교류사업을 눈딱 감고 밀어붙이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