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은 이틀간 세 차례 회의를 거치며 16개 신규사업을 승인하는 구체적 결실을 남겼다. 이들 사업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세계화에 따른 그림자 걷어내기’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기간 중 열렸던 ‘반(반)세계화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세계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화는 아시아·유럽 전체의 부(부)를 증진시키겠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 상태는 더욱 열악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아시아·유럽의 사회·문화의 교류·협력도 사회적 불균형 해소, 사회안전망 개선 등 ‘세계화 역작용’ 감소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 정상들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이 공동 제안한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 회원국들끼리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나라는 ‘생산적 복지 증진’ 개념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2500만달러 규모의 재원으로 설립될 ASEM 장학재단은 아시아·유럽 지역의 대학생·교사·학자들의 상호교환·연구를 지원한다.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로 모금할 계획이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사업 제안국으로 사업규모의 10%씩인 250만달러씩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는 것과 북한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들은 또 이민관리, 돈세탁 등 국제범죄, 성적(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등 범세계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기관 회의’개최, 돈세탁 방지를 위해 3년간 100만 유로를 투입해 각국 법무행정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 등이 그 예다.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중국은 환경장관회의 개최와 산림보존과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을 제안, 16개 사업중 하나로 채택시켰다.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ASEM의 주요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