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평양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이후 정 장관이 한 일은, “북한이 얼마나 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을 설득하고 다닌 것이었다.
당사자인 북한은 요지부동인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 왜 그토록 ‘북한의 대화의지’를 추측에 바탕해 선전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를 입맛대로 ‘요리’해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 장관은 북한은 대화할 의지가 충분한데, 이런 진의가 잘못 전달된 까닭은 미국 특사가 북한과의 대화록을 거두절미하고 전달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잘못은 켈리 특사에게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정작 사실 관계를 비틀고 왜곡하는 것은 정 장관 자신이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남북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북한도 이를 사실상 시인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따지고 규명했어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덮어둔 채 ‘북한의 대화의지’만 기를 쓰고 강조하는 것은 핵 문제에 관한 대형 흥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선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자, 완전한 논점(論點) 이탈이다.
본격적인 미·북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우선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 집권층을 중심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따지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흥정을 들어주자”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여권의원들이 “핵을 시인했는데 왜 북한을 몰아붙이느냐” “미사일 파는 것말고 북한이 먹고 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기만’은 일체 선반 위에 얹어버린 채 다른 헷갈리기 발언만 한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추세라면 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라는 대형 안보현안마저 남남(南南) 갈등으로 번지도록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