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창성(강창성) 의원은 “북한의 최근 1~2년간 경제회생 징후가 곧바로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여름 기계화 부대까지 참여한 대규모 지상군 훈련 ▲해·공군의 실사격 훈련 및 비행훈련 증가 ▲DMZ 인근 지하시설 및 방공시설 추가건설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북한이 최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인공위성’은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세환(박세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직전 작성된 주한미군 정보보고서는 ‘북한군은 전격전 수행을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 본토로부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격파하여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이인제(이인제) 의원도 “북한이 카자흐스탄에서 미그기를 도입하고, 장사정(장사정)포를 증강배치하는 등의 동향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성태(조성태) 장관은 “북한군은 작년 6월 연평해전 이후 실기동, 실사격 위주로 훈련강도를 대폭 강화시켜 그 추세가 올해 훈련까지 지속됐으나 지난 7월부터 실사격 훈련 등 일부 훈련을 크게 줄인 뒤 8월 하순부터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북한군의 특이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박세환 의원이 전했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