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말을 해왔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양보는 북한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다시 미군철수를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철수주장의 계기가 미·일 국방·외무장관 회담이었는데, 미·일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나온 것”이라며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북한의 과거 회귀로 보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송대성(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군사직통전화 등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틈만 나면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고 선전하더니 이제 무슨 궤변으로 변명하려는가”라며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엄중항의하고 약속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중 전략’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남북 화해에 적극적이지 않은 군부를 달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내부단속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김 대통령이 “북한은 보도를 통해 늘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한 데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내부용”이라며 “우리 군도 긴장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렇게 신경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우리 측이 사후에 밝혔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