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성태(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간에 열린 3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 공조체제를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코언 장관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외형상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혀 미측이 최근의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을 내심 불편해 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 급변에 따라 주한미군 장래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통일과정, 통일 이후에 있어서의 주한미군 장래문제를 논의해온 ‘한미 동맹관계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또 16개항의 공동성명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그간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동맹을 기초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의 결실이라는 점 ▲대북 포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가 유사시 북한의 공격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노근리 사건,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해결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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