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어 앞으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조건·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남북협력기금의 추가 조성이나 대북 지원 예산의 국회 심의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지원 자금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자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북 경협시 뒷거래 행위자와 정부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빚이 많은 기업은 대북사업 진출을 배제해야 하며, 북한 집권세력이 아닌 북한주민의 생활 증진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기술 이전 등 중요 사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식량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체제와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임기응변식 식량지원 이전에 ‘북한 식량난 해소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북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 조사, 단기적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자재 및 기술지원, 장기적으로 용수·경지정리·조림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엔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시엔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 인권상황 개선 등과 연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금도 북한이 군사비를 줄인다면 국민이 굶어죽을 정도의 식량부족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다’며 ‘임기응변식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곡물이 남아도는 미국·일본·유럽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양상훈기자 jhy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