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장(88년), 서울세관장(96년) 등을 역임했는데 인천세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통관 물량 규모로만 보더라도 인천은 부산세관 다음으로 크다.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불법·탈법자들 때문에 대다수 정직한 무역업자들의 업무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다만 중국산 물품에 관한 한 중국 사회가 아직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중국산 농수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물품의 경우 40여개 법령에서 각각 수입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은 이런 요건 준수 여부를 관련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최종 판정하는 기관이다. 전문 분야별로 검사·검증 기관의 인력·장비가 확충되고 수입업체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휴대품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청과 함께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산 흑깨, 고추가루는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위해 품목이 발견되는 대로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보따리 상인 양성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법의 근간을 허무는 발상이다. 국내 농가 보호 등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관세벽인데 보따리상은 이를 피해가는 형태다. 이를 허용하면 누가 관세를 물고 들여오겠는가. 해결책은 중국산 농산물의 관세율을 낮춰 보따리상의 경쟁력을 없애는 것이겠지만 그럴 경우 국내 농가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북 교역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 물자의 50~60% 정도가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온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증가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산 물품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 이 때문에 중국산 등이 북한산으로 위조돼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마약·가짜손목시계 등 밀수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사국을 확대했고, 지난 5월부터 마약전담반도 편성 가동중에 있다. 하지만 고가·고세율 품목이라 밀수 유혹은 상존한다. 밀수품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되는 만큼 불법혐의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노력도 필요하다.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25(이리로)번이다.
/전병근기자 bkj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