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도발 같은 북한의 공격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거냐”는 식의 흑백논리적 단순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필요성에서도 명증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무책임한 강경론’이나 ‘수구 냉전세력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단계와 수단이 있을 수 있는 ‘단호한 대처’를 왜 곧 ‘전쟁 불가피론’으로 직결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중단 같은 비군사적 제재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곧 전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가? 해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반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면전으로 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런 단순논리야말로 실상(實相)을 흐리는 작위적 캠페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이상한 논리가 현 정부에까지 깊숙이 내재해 있고 표면화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화란 구걸이나 구매(購買)의 대상이 아니며, 전쟁은 상대방에게 ‘밀면 밀려주는 것’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적대세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가해오는데도 그 어떤 당연한 반격도 중도포기하고 무조건 유화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국에는 안보의 기본수칙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태도를 북한이 우리의 ‘관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약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계속되는 도발이 입증한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는 위협으로 단호한 대응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야말로 국민적 의지를 약화시켜 정말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임을 절대다수 국민은 확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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