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사자 유족들의 오열이 진동하는데도 김 대통령이 예정대로 일본으로 떠나고, 금강산 관광선이 한가롭게 북한으로 출항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의도적이고 중대한 공격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와중인데도 현 정부가 느끼는 분노와 위기감은 일반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그저 ‘햇볕정책’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는 뜻인가.
그동안 우리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정권에 제공한 것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동포애적 ‘선의(善意)’였다. 그러면 북한정권도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대가로 돌려받은 것은 정조준된 대포 공격이었다.
북한은 사후에도 우리 측의 군사정전위 소집 요구에 대꾸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조선이 먼저 사격해 부득불 자위조치를 취했다”고 강변했다. 이것이 김 대통령이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큰 신뢰감이 생겼다”고 평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받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의 대원칙으로 내세워온 ‘튼튼한 안보’의 실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평소 한반도의 ‘해상 화약고’로 여겨져 온 곳에서 국방관계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어이없고 무참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 정부의 ‘튼튼한 안보’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만용이었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 못지 않게 걱정하는 것은 현 정부의 안이한 대북 인식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