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한국 총영사관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탈북자들이 한두 명씩 간헐적으로 들어오다가 9일 다시 3명이 합류함으로써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베이징 외국공관으로 들어갔던 탈북자들은 예외없이 목적했던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만은 한국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한국 공관에만 그간의 관례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해 한국공관에 배려는 못해줄망정 오히려 외국공관보다 더 불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받기는 아직 이를지 모르지만 한국 국내법상 탈북자는 엄연한 한국민이며, 때문에 한국공관에 들어와 한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에 대해 한국정부는 각별한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탈북자를 받지 말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우방국에 대한 결례(缺禮)이며 모욕이다.

중국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을 쉽게 한국으로 보냈다가는 탈북자들의 대규모 한국공관 진입사태를 맞게 될까 우려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이들의 한국행을 봉쇄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없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중국정부는 탈북자 처리문제에서 지금까지 내세워온 ‘국제관례’와 ‘인도주의 정신’을 지켜 한국공관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이를 관철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월드컵 선전(善戰) 못지않게 국가의 자존(自尊)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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