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백서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IMF위기 수습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겨 원칙없이 끌려다니면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고,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면서 언론 자유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한나라당은 “IMF사태 극복이란 미명 아래 관치경제가 횡행했고,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양산, 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 심화, 경기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 증가, 알짜기업 매각으로 인한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대우·현대사태 등 대형사건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혼란이 제2의 경제위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의료대란, 교육개혁실패 등을 대표적인 실정(실정)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책임과 오만이 의료대란을 낳았고,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밀어 내 교육의 공황(공황)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파업유도 사건,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조장 등도 문제삼았다.
정치분야에서는 잇단 날치기, 야당의원 빼내기, 정치 사정(사정), 무차별 계좌추적, 언론장악 문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왔다는 주장을 폈다. “DJ식 정치개혁은 야당파괴를 겨냥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선거·정치자금 분야에서는 현정권 집권 후 금권·관권선거가 기승을 부렸고,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각본에 따른 수사로 법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